변호사 상담료가 부담될 때, 대안이 있을까
법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상담부터 알아보게 되지만, 초기 상담료만 해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드는 경우가 많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런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인데, 과연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게시판에 올라온 시민 후기들을 정리해봤다.
지부 방문 후기: 대도시편
울산시 자유게시판에는 울산지부를 방문한 시민이 무료임에도 꼼꼼하게 상담받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울주군 게시판에서도 같은 지부를 이용한 만족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 게시판에는 춘천지부를 예약 방문한 시민이 대기 없이 바로 상담받았다는 글이 있고, 대전 유성구청 게시판에도 대전지부 방문 후기가 게시되어 있다. 서울 강북구청 게시판에서는 서울북부지부 이용 후기를 볼 수 있는데, 대도시 지부들은 접근성이 좋고 상담 인력도 넉넉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출장소·지소 방문 후기: 중소도시편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출장소나 지소가 가까이 있으면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성주군청 게시판에는 군청 별관 내 성주지소를 이용한 후기가 있는데, 접근성이 좋았다는 평이다.
논산시청 게시판에는 논산출장소를 방문한 시민의 후기가 올라와 있고, 상주시청 게시판에서도 상주출장소 이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사무소가 없는 지역: 132번 전화 상담
모든 지역에 공단 사무소가 있는 건 아니다. 영광군 게시판에는 지역에 사무소가 없어 132번 전화 상담을 이용했는데 방향을 잡는 데 충분했다는 후기가 있다. 광양시 게시판에서도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계룡시 게시판에도 소규모 도시 특성상 전화 상담을 먼저 이용했다는 시민 글이 게시되어 있다.
접근성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한다
상담 내용에는 만족하지만 접근성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의정부시의회 게시판에는 동부권 신시가지 주민이 기존 지부까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출장소 추가 설치를 건의한 글이 올라와 있다. 춘천시의회 게시판에서도 공단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에도 활용 가능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재외국민도 공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 게시판에는 해외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해 귀국 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한 글이 올라와 있다. 재외공관 법률 자문과 연계하여 활용한 사례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종합 평가
전국 14개 게시판의 시민 후기를 종합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담 방식이 방문이든 전화든 관계없이,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파악하는 첫 단계로는 충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